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PCT국제출원 절차와 기간, 변리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도 없이 사업하시는 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은 특허를 취득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소기업들도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등록증 하나 없이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 출원을 위해 거리상 가까운 특허사무소, 변리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확실한 등록을 위해 거리가 좀 멀더라도 무방문 출원이 가능한 특허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법인의 등록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경향이 생겼죠.
그래서인지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제주, 여수 등 각지에서 당소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보통 해외 특허는 국내 출원을 진행한 곳에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당소의 해외출원 업무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당소에서 국내출원을 진행한 후, 해외 출원을 원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PCT 절차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거나, 특허를 출원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당소의 상담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문의에 바로 응대를 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
1. PCT국제출원 절차
- 간단해보이지만 복잡한 절차
2. PCT국제출원 기간
- PCT국제출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3. 맺음말
PCT국제출원 절차
시작 전에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PCT 출원을 했다고 해당 국가에서 바로 등록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PCT는 오히려 이중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개별국출원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등록을 받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PCT는 그 전에 국제 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라는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즉, 전체 단계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내출원 → PCT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공개 → 국제예비심사 → 국내단계 진입(해외-번역문제출)
→ 각국특허청 심사 → 각국특허청 출원공고 → 각국 등록
여기서 두 줄로 나눠진 게 보이시나요? 일반적인 해외 개별국 출원이라면 해외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한 다음, 아래 줄의 절차만으로 등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을 나눴는데요.
결국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특허청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PCT만으로는 아직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PCT국제출원 기간
여기까지만 보면 PCT는 절차만 더 복잡해지고, 딱히 활용할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어떤 분'이란, 바로 해외출원에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각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PCT를 진행하게 되면, 국제조사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즉, 각국에 진입하기까지 국내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빠른 진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걸리는 시간은 개별국출원과 비슷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즉, 최대한 미루면 30개월+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국가에 따라 심사기간에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진입을 원하시는 국가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출원을 진행한 담당변리사에게 문의주시면, 절차별 기간과 비용에 대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당소를 통해 등록받으신 특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 확장에 밑바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라는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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