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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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상표출원, 해외상표 등록 절차와 주요 국가별 기준
핵심 요약
마드리드상표출원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기반으로, 본국 출원 하나를 토대로 복수의 국가에 상표를 일괄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또는 등록)이 있으면 WIPO를 통해 최대 130개국 이상에 하나의 국제 출원서로 지정할 수 있고, 각 지정국은 통상 18개월 이내에 거절 여부를 통지합니다.
단, 중국상표등록이나 미국상표처럼 현지 심사 관행이 까다로운 국가는 이 경로를 쓰더라도 현지 대리인 대응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상표 문제를 뒤늦게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품은 이미 현지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데, 현지 상표는 아직 아무것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국제 상표 출원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할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 '한 번에 해결된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거절 대응이나 현지 사용 증거 요건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상표출원의 기본 절차와 국가별 현실적인 차이, 그리고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 출원이 먼저입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본국, 즉 한국 특허청에 기초가 되는 출원이나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초 출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 출원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 출원과 국제 출원의 상표, 출원인, 상품·서비스 범위가 동일하거나 국제 출원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초 출원서의 내용이 국제 출원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보정 절차를 줄입니다.
WIPO 국제사무국 경유 흐름
한국 특허청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기초 출원과의 적합성을 확인한 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합니다.
WIPO는 형식 심사를 거쳐 국제 등록일을 부여하고, 출원인이 지정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심사 요청을 전달하죠.
각 지정국은 자국 심사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통상 18개월 이내에 잠정 거절 통지(provisional refusal)를 발송합니다.
거절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비용 구조
국제 출원 비용은 크게 WIPO 국제 관납료와 각 지정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개별 수수료로 나뉩니다.
WIPO 기본 수수료와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는 WIPO 공식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가 수와 상품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지정국들의 비용 구조를 개략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환율과 WIPO 고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출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분 | 마드리드 경로 | 현지 직접 출원 | 비고 |
|---|---|---|---|
| 출원 창구 | 한국 특허청 → WIPO | 현지 특허청 직접 | - |
| 비용 구조 | WIPO 기본료 + 지정국 개별료 | 현지 관납료 + 현지 대리인 비용 | 국가·류 수에 따라 차이 큼 |
| 관리 편의 | 갱신·변경을 WIPO 단일 창구로 | 국가별 별도 관리 필요 | 다국가 진출 시 마드리드 유리 |
| 현지 대응 | 거절 시 현지 대리인 별도 선임 | 처음부터 현지 대리인 활용 | 미국·중국 등은 현지 대응 중요 |
마드리드상표출원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국가별 현실
중국상표등록, 선점 이슈가 핵심입니다
중국상표등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타인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선점한 경우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라도 중국에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가 선점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국제 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하더라도, 이미 선점된 상표가 있다면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전 조사와 출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미국상표, 사용 의도 선언과 사용 증거가 관건
미국상표 출원은 사용주의와 등록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 경로를 통해 미국(USPTO)을 지정할 경우, 최종 등록 단계에서 실제 사용 증거(Specimen) 또는 사용 의도 선언(Intent to Use)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유사 선행 상표가 있을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의견서 작성에는 미국 현지 상표 대리인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적이며,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중심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도 알아두세요
마드리드 국제 등록에는 한 가지 구조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초 출원이나 기초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효·취소·거절이 되면, 그에 기반한 국제 등록 전체가 함께 소멸될 수 있는데 이를 중심 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이 리스크를 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 등록이 기초 출원과 독립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국 기초 출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
선행 상표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해외상표출원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 국가의 선행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유사 판단 기준과 상품류 분류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해외에서는 유사 상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WIPO의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lobal Brand Database)를 활용하거나, 각 국가 특허청의 공개 검색 도구를 이용해 사전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 출원으로 갈지, 현지 직접 출원으로 갈지, 또는 두 경로를 혼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품류와 지정 국가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국제 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서비스류(Nice 분류)는 한국 기초 출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넓게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실제로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국가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국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사후 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추가 지정은 원 출원일이 아닌 사후 지정일을 출원일로 보기 때문에, 선점이 중요한 국가는 초기에 포함시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갱신과 사후 관리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등록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시 WIPO에 일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명의 변경·주소 변경 등을 WIPO 단일 창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직접 출원 대비 국제 출원의 실질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의무를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 위험이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현지 사용 계획과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상표출원은 출원 시점의 결정만큼이나 등록 이후의 유지 관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직후에 바로 마드리드상표출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국 기초 출원이 접수된 상태라면 등록 완료 전이라도 국제 출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 출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되거나 취하되면 국제 등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기초 출원의 진행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을 거치지 않고 중국이나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1~2개국에 한정되거나, 현지 심사 대응이 처음부터 복잡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이 오히려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처럼 선점 리스크가 큰 국가는 국제 출원 경로의 처리 기간이 직접 출원보다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후 거절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정국으로부터 잠정 거절 통지를 받으면,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진행합니다.
대응 기한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통상 2~4개월 이내인 경우가 많고,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 지정이 소멸됩니다.
거절 사유의 성격에 따라 의견 제출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상표 자체를 수정해야 하거나 별도 심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마드리드상표출원은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국가별 심사 기준, 선점 이슈, 중심 공격 리스크, 사용 증거 요건처럼 나라마다 전혀 다른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국제 출원 경로를 쓸지, 직접 출원을 쓸지, 아니면 혼용할지를 국가별로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이나 미국상표처럼 현지 사정이 복잡한 국가는, 출원 경로 선택 이전에 선행 상표 조사와 현지 심사 관행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해외상표출원은 처음 한 번의 결정이 이후 갱신·관리·분쟁 대응까지 긴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와 브랜드 전략에 맞춘 출원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해외상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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