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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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국제출원 vs 개별국출원, 무엇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마드리드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상표를 동시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상표 등록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은 130개국 이상으로, 한국 기반 출원인은 특허청을 통해 단일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마드리드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목표 국가·상품 분류·현지 대응 가능성에 따라 개별국 직접출원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를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국가마다 개별 출원서를 따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마드리드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복수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마드리드가 정답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있고, 중국상표등록처럼 현지 심사 특이사항이 많은 시장은 전략적 접근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의 구조·비용·리스크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국제출원, 어떤 구조로 작동하나요?
출원 경로와 기본 흐름
마드리드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이 이를 WIPO로 송부하면 WIPO가 각 지정국 심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출원인이 각국 심사기관에 직접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출원서 언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한국 출원인 기준으로는 영어가 일반적입니다.
기초출원 요건과 5년 종속 기간
해외상표 등록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본국(한국)에 기초가 되는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제출원 후 5년 동안은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취소되거나 거절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종속 기간'이라고 하며,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은 기초출원과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초출원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출원 전에 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국 심사와 거절 대응
WIPO로부터 통보를 받은 각 지정국은 자국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정국 심사기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통상 18개월 이내에 잠정 거절 통보를 해 오는데요.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구체적인 절차와 가입국 현황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국제출원과 개별국출원 비용·기간 비교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비용 구조입니다.
마드리드출원은 WIPO에 납부하는 국제수수료(기본료 + 지정국별 추가료)로 단순화되어 있고, 개별국 직접출원은 각 나라의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각각 발생합니다.
| 구분 | 마드리드출원 | 개별국 직접출원 |
|---|---|---|
| 출원 창구 | 한국 특허청 → WIPO | 각국 특허청 개별 접수 |
| 수수료 납부 | WIPO 단일 납부 (스위스 프랑 기준) | 국가별 개별 납부 |
| 대리인 비용 | 거절 시 현지 대리인 필요 | 출원 단계부터 현지 대리인 필요 |
| 심사 기간 | 지정국 심사 기간 별도 (통상 12~18개월) | 국가별 상이 (3개월~수 년) |
| 적합 국가 수 | 3개국 이상일 때 효율적 | 1~2개국 집중 진출 시 유리 |
비용을 절감하는 조건
마드리드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표 국가가 3개국 이상일 때입니다.
둘째, 거절 가능성이 낮고 현지 대리인 개입이 최소화될 때입니다.
반대로 거절 빈도가 높은 국가가 지정국에 다수 포함되면, 현지 대리인 비용이 누적되어 개별국 출원과 비용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앙집중 공격 리스크
단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중앙집중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입니다.
앞서 언급한 5년 종속 기간 동안 한국 기초출원이 무효화되거나 포기되면, 그에 연동된 국제등록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각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한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해외상표 전략, 어떤 경우에 마드리드가 유리한가
마드리드가 유리한 상황
해외상표를 여러 나라에 등록할 때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진출 예정 국가가 3개국 이상이고, 모두 마드리드 가입국인 경우
- 상품·서비스 분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현지 보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브랜드 관리 창구를 한국 대리인으로 일원화하고 싶은 경우
- 향후 지정국을 추가(사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국 직접출원이 적합한 상황
반면 개별국 직접출원이 현실적으로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가입국이지만, 현지 상표 선점 문제와 유사상표 충돌이 많아 중국 현지 대리인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직접출원 방식을 선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미가입국(일부 동남아 신흥 시장 등)은 마드리드 경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국가는 처음부터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1~2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 나라 심사 리스크가 높다면 개별국 직접출원이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병행도 가능합니다
마드리드출원과 개별국 출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혼합 전략도 실무에서는 흔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미국·일본은 마드리드로 묶어서 출원하고,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직접출원으로 따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상표 전략은 단순히 '어떤 제도를 쓰느냐'보다, '어느 나라에 언제까지 등록이 필요한가'라는 비즈니스 일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출시 시점, 계약 상대방의 요구, 현지 파트너 협상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맥락이 출원 방식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국제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WIPO의 국제 등록 절차 자체는 통상 1~2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각 지정국의 실질 심사는 국가마다 다르며, 거절 없이 통과될 경우 12~18개월 내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처럼 심사 기간이 긴 국가는 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로 출원했는데 특정 국가에서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국에서 잠정 거절 통보가 오면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 대응 기한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WIPO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소멸되며, 다른 지정국 등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상표 등록이 없어도 마드리드국제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에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 상태(심사 중)만 있어도 기초로 삼아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종속 기간 동안 기초출원이 거절되면 국제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초출원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리하며
마드리드출원은 여러 나라에 효율적으로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며, 진출 국가의 특성·분류 구성·사업 일정에 따라 개별국 직접출원이나 혼합 전략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마드리드 가입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중국상표등록 등 일부 주요 시장은 여전히 현지 전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핵심 시장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출원 방식 선택은 서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를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지정 국가 선정과 출원 방식 결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해외상표 전문가와 함께 사업 일정에 맞는 출원 경로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