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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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조회로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3단계
핵심 요약
상표출원조회란 특허청 공식 시스템(키프리스)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명과 동일·유사한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조회는 특허청 연계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단순 동일 명칭 검색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군 코드와 지정상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충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하더라도 유사성 판단은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출원 전 최소 한 번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로고도 만들고, 패키지 디자인도 발주해 뒀는데 — 그 상표가 이미 누군가 선점한 이름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원 자체가 거절되거나, 운이 나쁘면 등록 이후에도 무효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상표출원조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회를 해보려고 하면 어디서 하는 건지,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건지, 조회가 깨끗하게 나오면 바로 출원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조회 방법부터 결과 해석, 출원 전 체크사항까지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조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키프리스가 공식 조회 창구입니다
상표출원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진행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이 가능하고, 이용 비용은 무료입니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표·서비스표' 탭을 선택하고, 검색창에 조회하려는 상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인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와 출원 중 상표 조회가 같은 화면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심사 중인 선출원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검색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상표 검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문자 검색: 상표에 들어간 문자(브랜드명, 한글·영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 이미지 검색: 로고나 도형 상표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 유사 도형을 조회하는 방식
- 출원·등록번호 검색: 이미 번호를 알고 있을 때 해당 상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대부분 문자 검색을 사용합니다.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을 분리해서 각각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테헤란'과 'TEHRAN'을 따로 검색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지정상품·업종 범위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상표권은 전 업종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더라도 지정한 상품·서비스 업종이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이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용하려는 업종에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한다면 그 충돌은 더 직접적이고 심각합니다.
조회할 때는 검색 필터에서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상품류(Class)를 함께 지정해 범위를 좁혀 보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상표출원조회 결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동일보다 유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의 주요 원인은 완전히 같은 명칭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와의 충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과 '테헤란스'는 외관·칭호·관념 중 하나 이상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의 외관(생김새), 칭호(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때문에 조회 결과에서 완전히 동일한 상표가 없다고 해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유사군 코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상표등록조회 결과 화면을 보면 각 상표에 '유사군 코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상품·서비스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해 놓은 코드 체계로, 같은 코드 안에 있는 상표끼리는 유사 상표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과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다면, 비록 명칭이 조금 다르더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조회 결과를 볼 때 단순히 명칭 비교에 그치지 않고, 유사군 코드 번호까지 대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상태 표시도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 목록에서는 각 상표의 현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태 표시 | 의미 | 주의 수준 |
|---|---|---|
| 출원 중 | 심사 진행 중, 아직 등록 미결정 | 높음 (선출원 우선권 존재) |
| 등록 | 상표권 발생, 존속 중 | 매우 높음 (직접적 충돌) |
| 소멸·취하 | 권리 소멸 또는 출원 취하 | 낮음 (단, 맥락 확인 필요) |
| 거절 | 심사에서 거절 확정 | 낮음 (동일 이유 재출원 시 주의) |
소멸·취하 상태라면 현재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충돌 가능성이 낮지만, 왜 소멸됐는지 경위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아 자연 소멸된 상표와, 불사용취소심판 등 분쟁으로 취소된 상표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표출원조회 후 출원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
조회가 깨끗해도 바로 출원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없다고 해서 출원이 100%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주지·저명 상표, 성질 표시 해당 여부, 식별력 부족 등 다양한 거절 이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프리미엄', '스마트'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표 자체의 등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범위 설정이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상표권등록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정상품의 범위입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넓게 잡으면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출원 단계에서 사업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이후 상표권 활용도에 직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시행규칙의 상품 분류표를 참고하면 각 업종이 어떤 류(Class)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3가지 최종 체크리스트
조회를 마쳤다면, 출원 전 아래 세 가지를 최종 점검하세요.
- 동일·유사 상표 조회 완료 여부: 한글·영문·도형 각각, 유사군 코드 기준으로 조회했는지 확인
- 지정상품·업종 범위 적정성: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반영한 범위인지 검토
- 상표 자체의 식별력 점검: 성질 표시나 일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지, 독창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
이 세 가지를 혼자 처음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출원 전 전문가 검토 단계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거절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출원하는 과정이 처음 제대로 출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조회는 직접 해도 되나요, 전문가가 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조회는 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 특히 유사성 여부와 유사군 코드 해석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브랜드일수록 조회 후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에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단,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중인 상표 등) 2~3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 제출·보정 절차가 추가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무조건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선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는다면, 같은 명칭이라도 공존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칭호·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단정 짓기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상표출원조회는 상표등록의 출발점입니다.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출원 전략에 반영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회 → 결과 해석 → 지정상품 설계,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불필요한 거절과 재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군 코드와 식별력 판단은 경험 없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브랜드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출원 전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