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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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표등록, 조회 없이 출원하면 거절로 끝납니다
핵심 요약
셀프상표등록이란 변리사 없이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완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셀프 출원 시 관납료는 상품류 1개 기준 출원료 약 56,000원, 등록료 약 211,000원 수준이며,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10~14개월입니다.
단, 사전 상표등록조회를 생략하거나 지정상품 분류를 잘못 기재하면 거절 결정으로 출원료를 돌려받지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직접 출원해 보려고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화면 구성이 낯설어 그대로 창을 닫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셀프상표등록은 분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진행하면, 출원료를 납부하고도 거절 결정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특허청 통계를 보면, 개인·소기업이 셀프로 출원한 상표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이 1차 거절 통지를 받습니다.
거절 이유 대부분은 기존 상표와의 유사 판단, 또는 지정상품 분류 오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출원 전 단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상표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이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표등록조회 방법, 단계별 출원 절차, 그리고 셀프 진행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유형과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상표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상표등록조회
상표등록조회를 건너뛰면 생기는 일
상표를 출원하기 전, 먼저 내가 쓰려는 이름이나 로고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상표등록조회라고 하는데요.
조회 없이 출원하면 심사관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납부한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절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브랜드 론칭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로 조회하는 방법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등록하려는 상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회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표 명칭·외관이 유사한 선등록 상표 존재 여부
- 내가 사용하려는 업종(상품류)에서의 등록 여부
- 출원 중(심사 대기) 상태인 상표 포함 여부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도 선출원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출원 상태 상표까지 포함해 검색해야 합니다.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이유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것, 즉 내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보이는 형태),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업종과 표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로 조회했을 때 별다른 선등록 상표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심사에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셀프상표등록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원 전 준비 단계
셀프상표등록의 첫 단계는 상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인지, 로고 이미지가 포함된 도형·결합 상표인지에 따라 출원 시 첨부 파일 형식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 분류입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업종 범위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 영역에 맞는 류(類)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니스 국제분류 기준으로 상품은 1~34류, 서비스는 35~45류로 나뉘며, 1개 출원에 복수의 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출원 방법
출원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출원서 작성 화면에서 상표 종류 선택 → 상표 이미지 업로드 → 지정상품 입력 → 출원료 납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는 상품류 1개 기준 출원료 약 56,000원이며, 류를 추가할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의 흐름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심사(서류 형식 검토) → 실체심사(유사 상표·식별력 판단)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실체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14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 기간(2개월) 이후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사전 조회 | 키프리스 선등록 상표 검색 | 출원 전 자율 |
| 출원 접수 | 특허로 온라인 제출·관납료 납부 | 당일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기재 적합성 검토 | 약 1~2개월 |
| 실체심사 | 유사 상표·식별력 판단 | 출원 후 10~14개월 |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2개월 |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 결정 후 약 1개월 |
지정상품 분류를 잘못 선택했거나 유사 여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자주 발생하는 거절 유형과 대처법
거절 이유 1위,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직접 출원할 때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상표법 제34조는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사하다'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 표기가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으면 호칭 유사로 거절될 수 있고, 단어 순서를 바꿔 조합한 경우에도 관념이 같으면 유사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거절 사유별 법적 근거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별력 부족과 지정상품 오류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는 식별력 부족입니다.
'맛있는', '베스트', '프리미엄' 같이 상품의 성질을 직접 묘사하거나 흔히 쓰이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정상품 분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35류 소매업에 해당하는데, 판매하는 상품의 류(예: 의류 25류)만 지정하고 35류를 빠뜨리면 쇼핑몰 운영 자체에 대한 상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뒤 선택지
거절 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은 거절 이유 통지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며, 기간 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거절 확정 이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거절 이후 단계에서 대응 비용까지 합산하면, 처음부터 전문가 검토를 거쳤을 때보다 총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셀프상표등록과 변리사 대리 출원,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셀프 출원 시 관납료는 상품류 1개 기준 출원료 약 56,000원, 등록료 약 211,000원입니다. 변리사 대리 시에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다만 거절 대응·재출원 없이 한 번에 등록이 완료된다면, 셀프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거절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외에도 식별력 부족, 공익적 사유, 지정상품 기재 불비 등 다양한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유사 상표가 없더라도 상표 자체의 등록 적격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셀프로 출원한 상표의 상표권 존속 기간은 대리 출원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셀프 출원이든 대리 출원이든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방식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나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며
셀프상표등록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성공적인 셀프 출원을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출원 전 키프리스를 통해 상표등록조회를 충분히 진행하고, 둘째, 실제 사업 범위를 커버하는 지정상품 분류를 꼼꼼히 선택하고, 셋째, 사용하려는 상표가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출원 전에 점검한다면 직접 진행하는 출원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반면 조회와 분류 선택을 대충 넘기면, 거절 통지 이후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은 한번 등록하면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장기 자산입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 범위가 좁게 설정되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조회 결과 해석이나 지정상품 선택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나중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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