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특허, 두 권리 중 하나만 놓쳐도 생기는 일들
핵심 요약
상표특허는 서로 다른 두 권리입니다. 상표는 브랜드 이름·로고를 보호하는 권리이고,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등록은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상표권조회)로 선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특허는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두 권리는 보호 대상·등록 요건·갱신 구조가 모두 달라 혼동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막 론칭한 스타트업이 특허 출원에 집중하다가 정작 브랜드 이름을 누군가에게 먼저 선점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보호만 챙기고 핵심 기술을 공개해 버려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사례 모두 '상표특허를 별개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상표와 특허는 이름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같은 절차로 함께 처리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두 권리는 보호 대상부터 다릅니다. 등록 요건, 유효 기간, 갱신 구조까지 모두 다릅니다.
한쪽만 확보하고 사업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채워야 하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특허 각각의 개념과 차이,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출원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운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특허, 두 권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상표는 자기 상품·서비스를 남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허는 이와 달리 새로운 기술적 사상, 즉 발명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구조, 제조 방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그 대상이고요.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 이름은 상표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특허로 따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다른 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효 기간과 갱신 구조의 차이
2026년 기준,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사용을 지속하는 한 사실상 영구 유지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20년이 존속 기간이며, 갱신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브랜드는 갱신을 반복하며 보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기술은 출원 타이밍과 존속 관리가 함께 중요한 이유입니다.
| 구분 | 상표권 | 특허권 |
|---|---|---|
| 보호 대상 | 브랜드명·로고·슬로건 | 기술적 발명·아이디어 |
| 존속 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출원일로부터 통상 20년, 갱신 없음 |
| 핵심 요건 | 식별력, 선등록 상표 없을 것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
| 공개 전 출원 여부 | 필수 아님 (사용 후 출원 가능) | 공개 전 출원 원칙 (예외 규정 있음) |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출원이 거절됩니다
상표권등록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업종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출원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기다렸는데 거절 이유 통지가 날아오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상표등록조회, 즉 상표권조회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서비스에서 출원 전에 선등록 상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이미지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사 상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상표권조회에서 동일한 이름이 검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 심사에서는 외관(보이는 모양)·칭호(발음)·관념(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뜻이 같은 한국어와 영어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상표는 지정하는 상품류(류구분) 기준으로 보호 범위가 설정되는데,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이라도 공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모르고 조회 결과만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권조회에서 꼭 확인할 항목
조회 시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 중인 상표 (아직 등록 전이어도 선원 지위가 발생합니다)
- 유사한 발음·표기의 상표 (한글, 영문, 혼합 표기 모두 확인)
- 내 업종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류구분의 상표
- 소멸된 상표 (취소 또는 만료 여부도 확인 — 재출원 가능성 판단에 참고)
상표특허 출원, 실수가 생기는 세 가지 지점
지정 상품류 설정을 좁게 잡는 실수
상표권등록 시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구분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을 때 동일 브랜드명으로 추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제조업으로만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을 때, 유통·판매업 류에는 별도로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향후 사업 방향까지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허는 공개 전이 원칙입니다
상표특허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면 일정이 엇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특허 측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기술 공개 시점입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회, 전시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술이 먼저 알려지면 원칙적으로 특허 등록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지 예외 주장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개 전 출원을 원칙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이후 관리를 놓치는 경우
상표권등록을 마친 뒤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심판이 인용되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또 10년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자동 소멸되고, 이후 동일한 이름으로 재출원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출원·등록에 집중하다 보면 갱신 일정과 사용 관리를 놓치기 쉬운데, 이 두 가지가 상표권 유지의 실질적인 기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조회는 직접 할 수 있나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이 단순 글자 일치가 아니라 외관·칭호·관념을 종합하는 방식이어서, 조회 결과 해석은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와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출원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지만, 시기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특허는 기술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므로 두 일정을 함께 설계할 때 특허 출원 타이밍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는 류구분 1개 기준 출원 시 수만 원 수준이며 등록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정 상품 수와 류구분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상표특허는 이름이 붙어 다니지만, 실제로는 보호 대상부터 존속 기간·관리 방식까지 모두 다른 두 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
브랜드를 지키려면 상표를, 기술을 지키려면 특허를 각각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권등록 전 상표등록조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이고, 특허는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상품류를 넓게 설계하고, 갱신 일정을 미리 관리 체계에 넣어 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브랜드와 기술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사업 초기에 두 권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나중에 뒤늦게 각각 보완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권리별 우선순위와 출원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할지 막막하다면, 상표특허 전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