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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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출원 전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요약
특허검색이란 출원 전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조사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수억 건의 문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이 존재하면 출원 전략을 수정하거나 청구범위를 조정해야 하므로, 출원 전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핵심 단계입니다.
기술을 완성하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 이미 세상에 비슷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출원을 진행하면 나중에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청구범위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단순히 '비슷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키워드로 조회하느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그 결과가 출원 전략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검색을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조회 결과로 출원 전략을 어떻게 다듬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검색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키프리스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국내 출원 전 조회의 공식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입니다.
키프리스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문헌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요.
2026년 기준 해외 주요국 특허 문헌도 일부 연동되어 있어, 초기 선행기술조사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키프리스는 국내 출원·등록 문헌뿐 아니라 PCT 국제출원 문헌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핵심입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검색어를 쓰느냐입니다.
기술 명칭 자체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은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요.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회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유형의 검색어를 조합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 명칭·기능 설명 키워드 (예: '흡음재', '소음 저감 구조')
- 국제특허분류(IPC) 코드 — 기술 분야별 분류 기호로, 키프리스 내 분류 탭에서 확인 가능
- 출원인명 — 경쟁사가 특정된다면 출원인 기준으로 보유 문헌 전체를 조회
세 가지를 교차 조회하면 단순 키워드만으로는 놓쳤을 선행문헌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까지 봐야 하는 이유
국내 출원만 목표라 해도 해외 특허 문헌을 빠뜨리면 선행기술조사가 불완전해집니다.
특허법상 신규성 판단 시 국내·해외 공개 여부를 모두 따지기 때문인데요.
해외 문헌까지 포함한 폭넓은 특허조회방법으로는 유럽특허청의 Espacenet, 미국특허청의 USPTO 시스템을 키프리스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문 키워드 설정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IPC 코드를 활용해 분류 단위로 범위를 좁혀 가는 방법이 효율적이고요.
선행기술조사에서 특허검색 결과를 읽는 법
결과에서 먼저 볼 항목들
조회 결과 목록이 나왔다면, 모든 문헌을 처음부터 읽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우선은 제목과 요약(초록)을 훑어보면서 우리 기술과 핵심이 겹치는 문헌을 추려야 하고요.
추려진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청구범위(청구항) | 권리 범위를 직접 규정하는 핵심 문서 — 요약이 아닌 청구항이 기준 |
| 출원일·공개일 | 우리 출원 예정일보다 앞선 문헌인지 우선일 기준으로 판단 |
| 등록 여부·법적 상태 | 등록 유지 중인지, 소멸(포기·만료)됐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름 |
| 출원인·권리자 | 경쟁사 보유 여부 확인 및 라이선스 가능성 검토 |
특히 청구범위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문장인데요.
우리 기술의 구성과 선행 청구항의 구성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작업이 선행기술조사의 핵심입니다.
소멸 특허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조회 결과에서 이미 소멸된 특허가 나오면 '나와 무관하다'고 넘기기 쉬운데,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 특허의 명세서는 공개된 기술 문헌으로 남아 있어, 우리 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소멸 특허가 공개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 무엇이 이미 공공의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를 혼자 해석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청구범위 설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조사 완료 후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특허조회방법을 실행했다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한 키워드, 날짜, 주요 선행문헌 목록, 각 문헌과 우리 기술의 차이점을 간략히 메모해 두면 — 이후 명세서 작성 시 차별점 서술의 근거가 됩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심사 단계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꼼꼼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출원 품질을 높입니다.
특허검색 결과로 출원 전략을 어떻게 바꾸나요?
결과에 따라 세 가지 방향이 갈립니다
출원 전 조회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되고, 각 상황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첫째, 선행기술이 없거나 충분히 다른 경우 — 청구범위를 넓게 설계해 강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유사한 선행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 — 청구범위를 우리 기술의 차별점에 집중해 좁히되, 종속항을 촘촘히 구성해 실질적 보호 범위를 유지합니다.
셋째,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선행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 — 출원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을 개량한 뒤 다시 조사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구범위 설계와 선행조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출원된 청구범위와 선행기술을 직접 대비해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명세서 작성 전에 확보해야,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제시할 문헌을 미리 파악하고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정보에 근거해 설계된 출원이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조회만으로 완전한 조사가 안 되는 이유
셀프 조회는 초기 방향 확인에는 유용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는 미공개 출원은 키프리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해외 문헌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조회된 문헌이 우리 기술의 신규성을 실제로 부정하는지 여부는 청구항 구성 요소를 하나씩 대비하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해, 조회 자체와는 별개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셀프 조회로 1차 스크리닝을 한 뒤, 전문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최종 출원 방향을 확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프리스 특허검색은 무료인가요?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 2026년 기준 회원가입 없이도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문헌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심층 분석 리포트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전 특허검색을 생략해도 출원 자체는 가능한가요?
출원 자체는 선행기술조사 없이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서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고, 청구범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져 전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전 조회가 결과적으로 절차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선행기술조사는 셀프 조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가 선행기술조사는 키프리스 외에 해외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하고, 조회된 문헌이 우리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실제로 부정하는지를 청구항 단위로 대비·분석합니다. 셀프 조회가 '비슷한 게 있나 확인하는 것'이라면, 전문가 조사는 '출원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하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선행기술조사의 기본 방법부터 결과 해석, 출원 전략과의 연결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키프리스를 기반으로 키워드·IPC 코드·출원인 세 가지 방식을 교차 조회합니다.
둘째, 결과에서 청구범위·출원일·법적 상태를 중심으로 선행문헌을 평가합니다.
셋째,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따라 청구범위 설계 방향을 조정한 뒤 출원을 진행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없이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 전 특허검색에 투자한 시간이 심사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줄여 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셀프 조회로 1차 확인을 마쳤다면, 청구범위 설계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출원 완성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