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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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비용 잘 알고 있어야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최대 20년 동안 독점권을 가질 수 있으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특허권은 그 자체로 제 3자로부터 받는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특허 등록까지 이어진 수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신청비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허신청비용에는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특허청 관납료만 해도 20만 원이 넘어가는 편이며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발명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런 점을 살펴봐도 특허를 신청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인 만큼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발명이라고 해서 누구나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는 분야와 관계없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 마지막으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서 판단할 때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만큼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게 확인되었다면 선행기술조사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와 유사성을 갖춘 특허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성을 확인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특허신청비용이라고 하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청에 관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출원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며 심사가 진행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또 심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심사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가로 관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에 성공하면 등록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특허청에 지불해야 하는 관납료만으로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특허 출원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보통 심사관을 배정 받기까지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여기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총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만약 중간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선임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당소의 비용 기준 200-3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특허사무소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신다면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른데요.
아무래도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신청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진행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진행했다가 실패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특허청 관납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최저가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허 등록에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보단 실력과 경험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출원들이 중간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간사건에 효율적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 통지를 받고 다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신청비용을 줄이려고 혼자 진행하거나 저렴한 곳을 알아보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신청비용과 특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특허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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