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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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기간 체크는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헙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은 이제 사업 진행에 있어 핵심 경쟁 요소가 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 디자인권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도 디자인을 쉽게 도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디자인특허 등록을 필히 해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디자인특허등록 절차 및 디자인특허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똑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을 하기 위해 1:1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추가비용없이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절차 진행을 하며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상품의 모양은 디자인특허등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품에 대한 디자인특허등록을 통해 무형재산으로 인정을 받고,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 및 투자 유치에 있어 큰 이점이 있습니다.
3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 / 창작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 전에 이 디자인이 국내, 외에 공개가 절대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신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등록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선행디자인조회를 필히 해야 하는데 특허청조회서비스인 키프리스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창작성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서 나온 창작이 아니라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 기술에 있어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 양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산업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출원 -> 심사 -> 등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출원 전 디자인등록 검색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회 시 이미 유사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등록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작성을 잘한 후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출원서류인데, 이 작성을 잘해야 심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가능 여부에 대해 심사를 착수할 때 아까 말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회를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거절 이유가 없다면 디자인등록 결정이 됩니다. 이에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증을 수령하면 끝나게 됩니다.
등록비용 결제 후 1-2주 등록증이 발급되며, 디자인특허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디자인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인 만큼 고유의 등록 디자인에 대한 생산, 판매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권처럼 판매 및 양도도 가능합니다.
디자인특허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로 부터 디자인출원 후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디자인특허기간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를 계속 가지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상품이 가진 외관에 대한 권리로 심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은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등록 시 인정 범위는 출원 시 명세서와 등록되어 있는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권에 있어 유사한 것을 복제한 모조품 및 침해를 한 행위를 할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권리 보장을 위해 필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 등록절차 및 디자인특허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10% 미만이나 전문지식을 잘 갖추 변리사를 만난다면 높은 등록률과 함께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경력 10년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는만큼 여러분의 디자인권 등록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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