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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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특허 등록 전 공개가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제도의 특성상 기술이 등록이 되면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어떤 분야의 특허든 똑같은데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20년 동안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특허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있어 이 기술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강제적으로 소프트웨어특허 출원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등록 가능성 판단이 필요하다면 BM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특허 공개에 대해 궁금해는 분들을 위해 왜 특허등록이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BM특허 변리사분들이 고객과 소통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과 함께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도의 발명에 과한 제도인 특허, 이중에는 플랫폼, 인공지능, 기계, 화학, 레시피, 음식,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업체든, 심지어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나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찬찬히 뜯어봐도 핵심요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뒤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그 기술이 공개되는 단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일부분만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습니다.
공개된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를 아무것도 해두지 않는것은 더 위험을 가중시킬 뿐인데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진 않지만 현재 소프트웨어특허에 대한 출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출원 자체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허 중 등록을 받았을 시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특허는 독점권을 가져도,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입증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정도면 아무도 등록을 안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당소 홈페이지의 업무사례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 시스템 / 플랫폼 등과 관련되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개된 뒤 문제가 생기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지만, 이미 알려진 비밀은 공개는 책임을 묻지 않고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등록은 이미 권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제대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통해 소프트웨어특허 등록을 할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지 여러분의 선택 하시면 됩니다.
공개가 어렵다면 일부만 공개해 등록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부드리자면 공개 되기 앞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지않게 결정해야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이 열려있으니 두드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사무소, 선택을 해야 한다면]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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