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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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 활용법과 절차, 비용 완벽 정리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셨더라도 그 권리가 아무리 단단할지언정 대한민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상표권은 진출하려는 나라마다 따로 확보해야 하죠.
방법은 각국 관청에 직접 내는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한 국제출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선택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정할 국가 수와 일정, 그리고 국내 기초출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 확연하게 갈리고요.
오늘은 이런 해외상표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선택 방법부터 비용 등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 진출보다 카피 차단에서 먼저 쓰입니다
상표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국내 등록증만으로는 중국 공장의 동일 제품 생산도, 미국 플랫폼의 유사 리스팅도 막지 못합니다.
이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 해외상표권 출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실무에서 이 해외상표권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크게 세 곳입니다.
온라인 마켓의 위조품 신고, 세관의 통관 보류 신청, 현지 유통업자나 상표 브로커의 선출원 방어까지.
특히 중국을 포함한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남이 먼저 등록하면 브랜드 주인이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생산지와 주요 판매국의 해외상표권 출원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2.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단계와 기간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지식재산처를 거쳐 WIPO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 단계 | 기간 기준 | 준비할 것 |
|---|---|---|
| 국내 기초출원·등록 | 출발점 | 상표 견본, 지정상품 |
| 본국관청 제출·인증 | 2개월 내 WIPO 도달 시 제출일 인정 | 기초 출원번호, 지정국 선정 |
| WIPO 방식심사·국제등록 | 통상 수개월 | 수수료 납부, 상품 분류 정리 |
| 지정국 심사·거절통지 | 통보일부터 12개월 또는 18개월 | 잠정거절 시 현지 대리인 선임 |
| 존속·갱신 | 10년 단위 | 갱신 관리 |
기간 내에 지정국이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보호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잠정거절이 오면 그때부터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에서 다투게 되므로 해당 국가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일정과 비용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사업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150개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테헤란, 그리고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들과 출원을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3. 비용을 가르는 변수와 줄이는 방법
WIPO 기본수수료는 흑백 표장 653스위스프랑(약 108만 원), 컬러가 포함되면 903스위스프랑(약 149만 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3개 류를 넘는 각 류마다 100프랑, 지정국마다 개별수수료 또는 100프랑(약 16만 5천 원)의 추가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색채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로고를 흑백으로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을 실제 판매 품목 중심으로 최대한 정리하여 류 수를 줄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간 기초출원에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에 국내 기초가 거절·취소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실효되고, 각국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려면 3개월 안에 다시 비용을 내야 합니다.
국내 심사가 불안한 상태에서 서둘러 지정국을 늘리면 절감분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셔야겠죠.
해외상표권은 국가를 몇 곳 지정하느냐보다, 국내 기초가 안정적인지와 잠정거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에서 총액이 결정됩니다.
종종 첫 계약에서 저렴한 금액을 보고 진행했지만 이후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훨씬 큰 부담을 짊어지는 대표님들도 계시는 만큼, 대처 능력이 확실히 검증된 전문가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해외상표권 출원을 진행할 자료들을 전달해 주시면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출원 전 필요한 준비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출국이 정해지셨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문의해 선점 위험부터 점검해 보시죠.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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