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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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등록 UI 앱 화면 보호 핵심
앱이나 웹서비스를 만들 때 기능만큼 공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직접 마주하는 UI, GUI, 아이콘 등의 화면 디자인이죠.
그런데 정작 이 요소를 보호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뒤늦게 화상디자인등록을 준비하면 상황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UI들에 의해 디자인권 등록이 가로막히는 건 물론, 경쟁 서비스가 내 앱만의 상징성과 특징을 그대로 따라 하는 상황까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등록 방법과 권리 보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상디자인등록 진행하면 어떤 UI까지 보호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기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GUI, 아이콘 등의 화면은 디자인권 등록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식재산처는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을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앱의 GUI, 메뉴 선택·검색 화면, 결제 화면, 앱 아이콘, 키오스크 조작 화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다만 전자기기 화면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화상디자인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콘텐츠 이미지라면 별도로 보호 가능성을 따져야 하고, 화면 전체가 독창적이라면 전체 구성을, 특정 메뉴나 아이콘만 특징적이라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죠
2. 디자인권 또한 차별성을 가져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 개발한 앱 화면이라도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흔한 구성을 단순히 조합한 정도라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검색창과 하단 메뉴, 카드형 콘텐츠 배열이나 흔한 아이콘을 그대로 조합했다면 원하는 범위의 권리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가진 차별성에 따라 적절한 권리 범위를 잡아야 하며 범위가 과해도, 너무 좁아도 난관들을 마주하기 마련이죠.
| 권리 범위 | 출원 시 상황 |
|---|---|
| 너무 넓게 보호 | 기존 디자인과 충돌해 등록에 불리 |
| 너무 좁게 보호 | 일부 변경만으로 권리를 피하기 쉬움 |
| 핵심 특징 중심 |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권리 확보 가능 |
따라서 화상디자인등록 전에는 선행 디자인과 현재 UI를 비교해 등록을 노려볼 부분과 굳이 포함하지 않을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의 실무 Tip!
비슷한 화면이 있다고 바로 포기할 이유도, 완전히 같은 화면이 없다고 안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핵심은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 그 특징이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 화상디자인등록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질문
Q. 디자인권 출원 전 이미 출시했다면 늦은 건가요?
이미 공개한 화면은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직접 공개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보시길 권장드리며, 시간이 더 흐르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도 줄어드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Q. 화면이 수십 개인데 전부 등록해야 하나요?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화면을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그인이나 설정처럼 흔한 화면보다 경쟁 서비스와 차이가 크고, 실제 서비스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UI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화면과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화면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Q. 앱 업데이트로 UI가 바뀌면 기존 권리로 계속 보호되나요?
등록 당시 화면과 업데이트 이후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다면 기존 권리만으로 새 UI까지 모두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메뉴 위치나 아이콘, 화면 구조까지 바뀌었다면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자인이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앱과 웹서비스 시장에서는 기능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마주하는 UI와 GUI도 서비스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을,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특별함’이란 가치를 버리는 꼴이 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디자인권 분야에서도 화상디자인등록 대상 여부, 기존 디자인과의 차이, 우선적으로 보호할 화면과 권리 범위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앱 화면, GUI·아이콘 시안, 실제 서비스 화면이 있으시다면 테헤란과 함께 이를 대표님의 서비스만의 특별한 가치이자 자산으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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