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앱 특허 출시 후 준비하면 늦습니다
"새로운 앱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앱이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시장에 비슷한 서비스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이니 앱 특허 등록도 가능할 것 같고, 아직 개발 중이라면 완성된 결과물이 있어야 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앱 특허 준비는 제작이 완료된 후 시작하면 늦습니다.
2026년 기준 지식재산처에서도 모바일 앱 관련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대표적인 범주로 안내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개발 중인 앱에서 무엇을 특허로 검토해야 하고, 어느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앱 특허 준비 전 대표님께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앱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앱 특허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아이디어만으론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앱'처럼 서비스 목적만 설명한다면 특허로 보호할 기술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며, 기존 서비스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제야 특허 가능성을 살펴볼 여지가 생기죠.
앱 아이디어 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기능이나 작동 방식이 존재하는가’인 것이죠.
하나의 앱 안에도 데이터 처리, 사용자 매칭, 추천 기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제대로 잡으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를 구성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기준으로 출원한다면 등록 이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부터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요? 특허 검토부터 해보시죠
개발이 모두 끝날 때까지 앱 특허 출원을 미루는 것은 좋은 순서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식 출시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베타테스트에서 핵심 기능을 공개하거나 홈페이지와 영업자료를 통해 서비스 구조가 드러난다면, 출원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앱 특허 출원 전 단순한 서비스 소개만 했다면 출원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핵심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앱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개발 완료일부터 기다리기보다 핵심 기능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앱 특허 가능성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보다 중요한 건 ‘카피를 얼마나 막을 수 있냐’입니다
앱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경쟁사의 비슷한 서비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목적은 등록증 한 장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에서 중요한 기술을 실제로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권리를 구성한다면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에 대응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능만 좁게 보호한다면 경쟁사가 처리 방식이나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권리를 피해갈 여지가 커지죠.
그래서 모바일 앱 특허나 플랫폼 특허 준비는 '등록될 수 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존 서비스와 차이가 분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핵심 기능이라면 우선적으로 권리화를 검토해야 하고, 사업상 중요도가 낮은 부가 기능이라면 같은 비중으로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앱 특허 비용과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도 이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앱 특허 준비 단계에서는 세 가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서비스와 다른 기술이 있는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에서 어떤 기능을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출원부터 진행하면 어렵게 등록받더라도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거나, 다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권리 전략을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앱이나 출시 예정인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을 보호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앱 기획서와 핵심 기능, 기존 서비스와 다른 부분을 정리해 특허법인 테헤란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지, 실제 사업에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필요한 앱 특허 출원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