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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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기간 좀 더 빨리 받아야 한다면
최근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하기 위해 특허법인이나 사무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상표명 없이는 온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상표명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이며, 별도의 등록 없이 운영하실 경우 추후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상표 등록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표등록기간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상표라는 것이, 상호처럼 쉽게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에 생각보다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당소는 89% 이상의 상표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의 특허 등록률에 비해 다소 못미치는 등록률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특허에 비해 상표의 등록이 보다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이니까 쉽게 등록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니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상표를 왜 등록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상표는 그 자체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별도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상표명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허청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해야만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르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존속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유일하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 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별도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통해 상표등록기간을 여쭤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표는 평균적으로 12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이 발생하거나 거절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표는 중간사건 발생이 불가피한데요.
매년 출원되는 상표가 약 25만 건 이상이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들이 동시에 출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식별력을 키워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별도로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청구하시면, 일반심사에 비해 보다 빠르게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우선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심사 자격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렇게 상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와 함께 상표등록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라는 것이,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을 피할 수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지식재산 소책자와 변리사 상담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
니다.
저희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분들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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