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출원심사기간, 모르신다면
특허출원을 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출원은 특허청에서 발명품의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일 뿐입입니다.
그만큼 심사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에 관한 이야기 중 특허출원심사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계 평균 특허등록률이 70%내외인 반면, 저희는 98%의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하고, 실무를 직접 진행을 하기에 더 안심하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①선행기술조사/ ②출원서 작성 / ③출원서 작성 이렇게 세단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미 공개가 된 기술인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출원인과 대리인의 성명, 코드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 후 출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설명과 효과, 도면, 배경기술,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면까지는 발명자가 직접 하셔도 문제없지만 청구항은 특허법 관련 지식이 없다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청구항에서 법으로 보호받은 발명품의 권리를 지정하는데,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는 사용해선느 안됩니다.
또 권리범위를 잘못 지정할 경우 최악의 상황인 걸절 결정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원서류를 준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심사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의약품이나 BM 분야처럼 고난이도 분야는 더 걸려 3년정도 소요됩니다.
특허출원심사기간 후 결과는 의견제출통지서 수신 또는 등록 결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등록이 되면 좋지만 출원 건 중 80~90%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OA나 중간사건이라 부릅니다.
중간사건 발생 후 2개월 이내 의견서나 보정서를 발송 보완을 한다면 성공적인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사건에 대핸 해결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데요.
특허청은 구체적인 거절사유와 그 근거에 해당하는 기존 발명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간사건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발명품을 당장 판매하거나 공개해야 하는 경우 18개월은 정말 긴 시간일겁니다.
다행히 이러한 특허출원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요.
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
- 출원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분
- 수출 촉진 / 녹색 기술과 관련된 기술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선행기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 출원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6개월 내외로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심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는 고객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당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줄이면서 한번에 권리 취득을 함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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