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BM특허의 의미,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BM특허에 대하여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만큼 스마트폰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2~3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만큼 스마트폰 사용률과 보급률이 증가하였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용률과 비례하여 이와 함께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앱 특허인데요 , 스마트폰에 다들 깔려 있는 앱들은 저마다 누군가가 특허를 내어 보호받고 있답니다.
앱을 특허로 보여주는 것을 BM특허라고 말합니다. BM특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BM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의 약칭으로 컴퓨터, 인터넷, 통신 기술 등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형식 전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에 부여하는 특허,
쉽게 말해 사업모델이 컴퓨터를 통해 구현되거나 온라인 상의 매체(app이나 web) 등을 통해 구현되는 발명을 말한답니다.
BM 특허는 일반적인 기술 특허보다 등록에 어려움이 많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게 되죠.
또한 BM 특허는 일반 특허에 비해 특허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빠른 신기술의 발달 속도에 인해 조기 권리화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재산권인데요.
BM 특허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발명은 거절이 되는데 BM 특허의 요건으로 우선 성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BM특허 거절 요건
①순수한 영업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판매방법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② 추상적 아이디어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 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 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은 영업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겠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만 청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BM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특허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허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중간 사건의 처리 등 의견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맺음말
특허는 등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등록 이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비즈니스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받은 특허는 오히려 사업 운영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는 테헤란은, 등록과정 뿐 아니라 등록권리의 범위와 의뢰인의 사업에의 활용가능성도 함께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이 높은 것을 넘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비즈니스의 발판이 될 권리, 아무렇게나 만들지 마세요. 테헤란이 여러분의 권리를 유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