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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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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출원을 위한 두가지 방법,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2.01.11 조회수 148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의해 국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내에서 이미 상표권을 취득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국내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도 상표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상표권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해외상표권출원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 수임 기준까지.

핵심만을 모아 정리했으니, 평소 해외상표권출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해외상표권출원, 방법

   - 해외상표권출원을 위한 두가지 방법

 

   2. 마드리드와 직접출원

   -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3. 해외상표권출원, 전문가

   - 어떤 전문가를 수임해야 할까?

 

   4. 맺음말

 



해외상표권출원, 방법

 

해외상표권출원을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국에 직접 변리사를 수임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직접 출원 방법.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을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출원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직접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국내의 변리사와 소통하는 것과 달리, 외국어로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출원하거나, 4개국 이하의 국가에서 출원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을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한 출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한 국제출원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개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으로 직접 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출원할 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간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등, 비용이 이중 지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드리드와 직접출원

 

콕 집어 이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마드리드가 유리하기도 하고 직접 출원이 유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출원하시거나, 단일 혹은 4개국 이하의 국가에서 출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출원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5개국 이상이며, 마드리드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국가, 소통의 불편함없는 출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한 출원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상표권출원, 전문가

 

사실, 해외상표권출원은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보다,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문가 수임을 위한 기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를 수임하기 위한 기준은, 전문가의 실력과 해당 변리사 사무소에 해외출원 네트워크가 탄탄하기 짜여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직접 변리사를 수임하거나, 중간사건이 생겨 변리사를 수임해야하는 경우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믿을만한 변리사를 수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출원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변리사의 수임과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실 때는 실력과 함께 해당 사무소의 해외출원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세계 100여개국에 탄탄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해외상표권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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