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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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성공을 위한 두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 출원 후 등록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분들 중 해외에도 사업을 진출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외 특허 출원을 관심있게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외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해외 특허 대리인을 찾는 팁까지.
한 눈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해외특허출원, 방법
-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2. 어느 게 유리할까?
-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3. 개별국출원
- 개별국출원이 유리한 상황
4. PCT출원
- PCT출원이 유리한 상황
5. 해외특허출원, 대리인
- 해외대리인, 어떤 기준으로 수임해야 할까?
6. 맺음말
해외특허출원, 방법
해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리 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과 PCT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인데요.
먼저 개별국 출원부터 살펴보자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개별적으로 내가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한지 12개월이 지나면, 특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해외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특허 등록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요.
출원을 위해서는 각 국의 대리인을 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CT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CT 제도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PCT 가입국에 한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 등록 후 12개월이 지나면 해외 특허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PCT 출원을 하게 되면 30개월 안에만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특허 등록을 비교적 천천히 검토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출원할 국가가 PC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할까?
딱 집어서 이걸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PCT가 유리하기도, 개별국 출원이 유리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국 출원부터 보겠습니다.
개별국출원
개별국 출원이 유리한 상황은 2개 이하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생각이거나, PCT 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출원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듯, PCT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원하려는 나라가 PCT 조약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단일국, 혹은 복수국에 출원하려고 준비중이라면 PCT 제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겠죠.
비용 면으로도 각 국의 대리인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PCT출원
PCT 출원이 유리한 상황은 3개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생각이거나, PCT 제도에 가입한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월수도 현저히 늘어나는 데다가, 사실상 PCT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PCT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PCT 출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내가 출원하려는 국가에서 대리인을 수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합니다.
해외특허출원, 대리인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떤 대리인을 선택해야 내 특허가 해외에서 무사히 출원 후 등록이 될 수 있을까 일 것 같은데요.
직접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자니,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며, 해외 특허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국내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해외특허출원을 성공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여, 본 글을 읽으시고 해외 특허 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 전반의 진행을 담당합니다.
탄탄한 컨설팅과 플랜으로 고객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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