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Dong gan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 법무법인(유)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학력
- · 대구 대구고등학교 졸업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사법학과졸업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자격 및 외부활동
-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주요업무사례
- ·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절도 행위로 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 다분했으나 보호처분 받은 사례
- ·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폭행, 공동절도 행위로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 · 사회복지사 횡령/배임 사건 수사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중견기업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 수사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만 9세 초등학생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수사 대응
- · 술에 취해 사고를 낸 지도 모르고 도망간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 · 면허취소 상태였지만 자녀 차량 주차하다 옆 차량 긁은 의뢰인,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피해자의 발 위로 지나가 전치 3주를 입혔지만 기소유예 처분
- · 음주운전 4회 적발돼 실형 위기였지만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 전방 주시 태만으로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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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할때 무엇을 보는 것이 좋나요?
사건처리이력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처리이력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 시야를 줍니다.
깊이와 너비를 갖는 시야를 통찰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은 매뉴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여러 가지 실패도 겪어야 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경험의 차이는 곧 ‘승소’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사건처리이력’은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요한 지표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경험이 많을수록 재판에 대한 노하우가 존재하여,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 시,
‘사건처리이력’을 참고하시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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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무엇보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법은 생물과 같습니다. 매년 시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크고 작은 개정법안이 발생하고,
판례도 뒤바뀝니다.
오래 일하여 경력이 많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마련입니다.
경력이란 사건을 크게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시야를 주지만,
경력만 믿고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는 분명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도 짧지 않은 20년 동안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였지만,
늘 부족함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합니다.
변호사에게 단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그 사건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의뢰인들의 절박함을 공감하면서 이해할 줄 알아야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기본 소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더 나은 결과가 있음을 의심하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합니다.
우선, 주어져있는 기록들을 모두 파악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이 말 속에서 숨은 사실과 그 근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소송 시 변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이나 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소송을 포함해 모든 소송에 있어 변호사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에 매우 큰 사건이나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소송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매우 성가시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관계가 뒤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동산소송에서 의뢰인의 겪을 불안감과 고통은 다른 사건과 견주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 시 변호사는 '최고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보다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법률 대리인으로서 최대한의 조력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의뢰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안겨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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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성공
명도소송
계약만료 후에도 상가를 빼주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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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명도소송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룬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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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성공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만료후에도 아파트를 인도하지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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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결정확정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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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세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아 임대차계약해지를 했는데 나가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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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을 거부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과 지연이자까지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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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승소
명도소송 취하
임대인이 청구한 명도소송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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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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