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강인구
Kang Ingu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한) 민
- · 검찰 심화 실무수습(의정부지방검찰청)
학력
-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
-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업무사례
-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서울시설공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문
- · 대기업, 상장사, 건설사, 시행사 등 다수 기업 자문
- ·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 자문
- ·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제조업, 바이오기업, 게임회사 등 각종 기업 소송대리
- · 벤처투자, 해외합작투자, 부동산개발, R&D 용역대금 등 고액소송 다수 수행
- · 옵티머스 펀드 사태 2,780억 원대 소송 수행
- · 가상자산을 이용한 7조 원대 외환거래 관련 자문
- · 7대 제강사 6조 원대 철근입찰 담합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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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높은 사건에서도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드라마나 영화처럼 법정에서 현란한 말솜씨 대결을 펼쳐 판사를 감동시키는 쪽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분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심금을 울리는 편지처럼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거나 진실처럼 보이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법관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말솜씨보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법관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없이 심금을 울리는 편지로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소송도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증거를 활용하는 기술을 길러온 전문가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증거를 다룰 줄 몰라서 패소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거쳐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실인정이고, 그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용이며, 돈을 갚으라는 강제력을 발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수많은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매우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고, 법률로 규율되지 못한 부분은 수많은 판례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용 문제는 사실관계가 법률과 판례의 규율망을 벗어날 정도로 드문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인정은 판사가 과거에 어떤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실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기에, 판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사실존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어떤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추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로 증거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판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성한 차용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과거에 돈을 빌린 사실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의 핵심은 증거를 통하여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을 추론해내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므로 증거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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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변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1)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2) 법적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이를 해결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1)은 자문업무로, (2)는 소송업무로 이어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의 전망을 예측하여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문이나 소송을 막론하고, 처음에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문제 예방, 리스크 최소화, 문제 해결, 손해 최소화"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온 시점 이후로는 예상에서 벗어난 문제를 겪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