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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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수법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 빠짐 없이 부동산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깡통전세사기를 비롯해서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에 만들어진 내용이라 아무래도 빈틈이 많아 피해자는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은 등기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 확인을 하고 대출이 없는 집인지, 대출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경우라면 대부분 중개인 및 집주인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 피해자는 대부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 20대~3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나이대와 상관 없이 문제없게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깡통전세임을 알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깡통전세사기 수법을 알고, 예방 그리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1위, 승소 사례 4,000건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에 놓여 곧바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수법은
깡통전세사기는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A 집과 B 집이 컨디션이나 조망에 차이가 없는데 한 곳은 2억이고 다른 한 집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대출이 많이 끼어 주변보다 저렴하게 내놓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세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이 다른 것이 없다면 당연히 조금은 싼 곳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수법을 예로 들면 집 값이 10억이고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 4억, 전세금 4억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사실상 2억을 주고 갭투자를 한 개념인 거죠.
본인 2억, 은행 4억, 전세금 4억이면 집의 80%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집 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게 아주 만약에 경매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방대책이 무척 중요하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하루 빨리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유용한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이 발생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켜볼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은 필수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은
깡통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 서 전문 변호사와 소통을 하고, 입증할 만한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게 되어 있으며 변론 기일이 잡히고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근거와 증거, 변론 내용 등을 확인하고 판결 선고가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거나 손해를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짧게는 4~6개월이 소요 되지만 피고 측에서 항변을 하게 될 경우 1년도 걸릴 수 있는 소송이다 보니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죠.
때문에, 깡통전세사기 수법 관련 하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부동산 시세가 급증 하면서 임대인은 투자 욕심이 생기고, 임차인은 매매보다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전세집을 구하기 마련이죠.
이에 따라서 깡통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보호법 법안이 개정이 되었기는 했지만 빠른 시일에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빈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속출이 되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인과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많은 사안을 겪고, 승소 사례로 얻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놓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