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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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차용증법적효력,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많은 민사분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액부터 고액까지 그 어떤 금액이라고 해도 빌려준 돈이라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아래 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전 거래는 지인 , 가족 , 애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 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고 차용증이 신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일어나는 분쟁에 있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작성하지 않아 차용증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궁금증은 해결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차용증법적효력 ,정말 차용증 없으면 돈을 못받을까?
앞서 말씀 드렸지만 차용증은 금전거래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원만하게 돌려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으며 이 글을 읽고 계실일도 없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문서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아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사실을 인정 한 문자메세지 , 통화 녹음으로도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입증 자료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더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나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결국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실 수 있다는 뜻 입니다.
10년 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다림이 반복되다보면 어느샌가 10년 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채권이 10년이라는 기간이지 물품대금 , 상사채권 등에 해당 된다면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나타내며 예외적으로 1년 이라는 소멸시효를 나타내는 채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이 결코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함이 정답 입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 하여 일종의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으며 소송이 부담이 되거나 빠른 채권 회수를 위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제도라고 하여도 모든 제도를 언제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 문제에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하죠.
또한 대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입니다.
따라서 결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일수록 법률 전문가에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분쟁은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그동안 대여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차용증법적효력이 궁금하신 분들과 앞으로의 내 분쟁에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 하는 방법은 결국 어떤 법률전문가를 만나는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