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조망권침해,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칼럼] 조망권침해,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위치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조망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뷰, 포레스트뷰, 오션뷰 등 어떤 것이 보이느냐에 따라 시세가 좌우하는데요.
호텔만 하더라도 오션뷰에 가격이 더 높게 측정되어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좋은 뷰를 선택하고 계약을 하실테지만 단순 뷰만 생각한 것이 아닌 부동산의 가치까지도 고려하여 결정할텐데요.
조망권은 부동산투자가치가 높기에 당장의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여도 부동산매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에 다른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을 망치거나 조망권침해 한다면 억울하고 화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부동산매입은 전재산을 끌어다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망권침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망권침해을 받았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함께 소송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단, 단순문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에 132번을 이용해주고 민사법률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여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사건별 법률센터를 마련하여 민사/부동산/형사/가사/피해자 등의 사건 전문성을 더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수가 검토한 결과 조망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유중에 있으며 간편절차만으로 사안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유선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이 가능하기에 비대면시스템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테헤란의 경우 무방문수임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원활한 상담 및 자료수신이 가능한데요.
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 상담에서부터 조망권침해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망권침해란?
조망권은 조망할 가치를 지닌 강, 산, 바다, 하늘 등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망권은 법률적개념이 아니기에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조망권에 대한 법률적개념이 없다고 하여도 일조권에서 확대 해석한 개념으로 보아 조망권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즉, 침해를 당하였다는 단순문제만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생활상의 이익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망권침해 사안은 법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인 사건 입니다.
조망권침해 원인이 다른 건물에 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사가 이미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건물로 인해 조망권침해를 받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조망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주장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엔 다소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조망권침해 전문변호사가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련하여 같은 사안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테헤란으로 손해배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망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손해배상 소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본래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로 우편발송하는 문서인데요. 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소송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기에 필수적인 절차라 말씀드립니다.
해당건물이 완공된 상태라면 조망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증거를 첨부하신 다음 어떠한 피해를 보았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완공되지 않은 건물일 경우 조망권침해가 예상되오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에 더하여 응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작성되어지므로 법적효력이 없기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내용증명이 필수적인데요.
작성한 내용증명에 변호사의견검토 및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 가능성, 법무법인 도장이 날인된 문서는 충분한 두려움을 주게될 것입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해당사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이고 이미 완공된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텐데요.
만일 내용증명만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기에 효과적이라 말씀드립니다.
우체국에서 검증을 받은 문서로서 수신인 본인만이 송달받을 수 있으며 문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기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조망권침해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유리한 입증방법이 됩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조망권침해 사건을 진행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주변환경을 망칠 뿐만아닌 큰 재산적피해를 동반하기에 조망권침해 사안을 심각한 문제인데요.
법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를 통해 입증해야할 문제이므로 조망권침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 충분한 상담 받으신 후 조속히 해결하시길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