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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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분쟁 초기대응과 인도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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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 건물인데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점유분쟁에서는 소유권이 있더라도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반출하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는지,
그 권원이 이미 종료되었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점유자의 권리와 계약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분쟁은 단순히 “내 부동산이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임대차, 사용대차, 유치권 주장, 공유관계 등 어떤 사유로 머무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 임대차계약서, 갱신 여부, 차임 연체 내역이 있는지
· 계약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 점유자가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넘겼는지
· 상대방이 유치권, 전대차, 동업관계를 주장하는지
특히 임대차의 경우 해지 사유와 통지 방식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2. 사진과 문서로 현재 점유 상태를 남겨두십시오
점유분쟁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바뀌거나 현장이 훼손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출입문, 간판, 내부 사용 흔적 사진
· 관리비, 공과금 납부 자료
· 차임 미납 내역과 독촉 기록
· 계약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문자 대화
· 현장에 출입한 사람의 신원과 연락처
· 인근 CCTV 보존 가능 여부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할 것인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3. 강제 조치보다 보전처분과 인도소송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부동산인도청구소송, 건물명도소송, 점유물반환청구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유자가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가처분을 놓쳐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단수, 단전, 출입 차단처럼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절차를 벗어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점유분쟁은 현장 상황, 계약관계, 통지 내역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 권원을 어떻게 끊고, 그 사이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줄일지”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 문자 내역, 현장 사진 정도만 있어도 첫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여 문을 열거나 물건을 치우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 변호사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사전 고지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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