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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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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를 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집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묶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검토하는 방법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발송 사실 등을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낸다고
집주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준비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금을 받으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 등 다른 방법으로도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분쟁이 예상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절한 시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화로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지 못했다거나
반환 시기를 다르게 약속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 권한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반환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적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역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다면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 듣고 반환 시점을
계속 미루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향후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는
발송 및 배달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확인할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용증명을 받고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일만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기보다 실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는데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라기보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초기 대응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제대로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반환 요구에도
집주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가압류 등 현재 상황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답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단순히 구두로 독촉하기보다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남기고
이후 회수 절차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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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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