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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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 이자 이사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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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돈이 묶여
새로운 집의 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원금 외에
늦게 돌려준 기간에 대한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 지연 이자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지연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집을 인도할 준비를
마쳤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약이 끝나면 바로 지연 이자가 발생할까요
전세 보증금 지연 이자를 판단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종료 시점을 별도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곧바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또는 인도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과
전세 보증금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사용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만
늦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미 이사 준비를 마쳤고
주택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단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움직여야
기존에 확보한 권리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연 이자를
최대한 받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보증금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반환소송에서는 지연 이자를 어떻게 청구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과 함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되는 비율과
발생 기간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임대인의 지급 지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부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주택 인도 여부
그리고 반환을 요구한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물론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주택을 인도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연 이자는
보증금 반환이 늦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임대인이 언제부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지연 이자는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부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를 갖췄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언제부터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연 이자보다
먼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원금과 함께 어느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 종료와 인도 상황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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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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