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성공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
2020.09.03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이 별로라는 생각에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했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날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금 전세보증금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대출로 걸려 있어서 갚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였기 때문에 법률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 법적조치에 대한 의사를 밝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집주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향후 법률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집주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서 빠른 보증금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집주인은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빨리 사건이 해결되서 매우 기뻐했고, 바로 이사갈 집에 대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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