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체에게 일부 양도한 임차인을 명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2020.09.02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아파트를 월세로 해서 임차인B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임차인B가 대부업체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일부 양도하였다는 것이였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부동산 명도를 받아내는 전략을 잡았습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점유이전을 막고, 임차인B가 소장을 계속 거부해서 공시송달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차인을 내보내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