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성공
전세금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과 소송 전 합의로 전세금반환을 이루어낸 사례
2020.08.28
사실관계
의뢰인A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B에게 계약종료의사를 밝히고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B는 두차례를 걸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의뢰인 A는 그 말만 믿고 계약기간에 맞춰 이사준비를 했습니다. 집주인B는 이사 당일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지불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A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의뢰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을 권유했지만 집주인B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집주인의 부동산 가압류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에 가하게 될 법률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빠르게 전세금반환하면 충분히 선처해 줄 것을 알렸습니다.
처분 결과
이에 집주인B는 소장송달이 진행되기 전에 미납한 전세금과 변호사선임비까지 함께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A는 돌려받은 돈으로 새로 이사간 곳의 보증금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