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연락을 피하는 세입자들을 강제집행으로 내보내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세입자(피고1,2)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세입자들이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까지 차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원고)는 경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들과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였고, 통고한 날짜까지 공장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에게 청구할 것을 알렸습니다. 후에는 권리보전에 필요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세입자들의 점유이전을 사전차단하였고, 내용증명, 문자내용, 통화녹음본 등의 증거자료들을 활용해 청구취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을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과 미납된 임대료 또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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