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수십 년 전 등기가 허위라며 소유권 말소 및 보상금 반환 청구한 원고들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수십 년 전 등기가 허위라며 소유권 말소 및 보상금 반환 청구한 원고들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수십 년 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원고들이 갑자기 "허위 서류로 꾸며진 등기"라며 말소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부모로부터 제사 봉양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며 맞섰고,
테헤란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방어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조부모의 손자로, 조부모가 1987년 사망한 이후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경작하며 제사를 봉양해 온 인물임.
2) 2007년 10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
3) 이후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2023년 8월 의뢰인에게 보상금 약 4,700만원이 지급되었음.
4) 원고들(조부모의 다른 자녀·후손들)은 "의뢰인이 9세에 불과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위 등기"라며 등기 말소와 보상금 각 약 79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5) 의뢰인은 실제로는 조부모로부터 제사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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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원고들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
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의 부친과 삼촌이 소 제기 이전에 각각 "의뢰인이 제사 봉양 조건으로 토지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 진술의 내용과 경위가 일치해 신빙성이 높았던 점.
4) 마을 주민들도 의뢰인과 그 부친이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제사를 봉양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의뢰인은 수십 년간 토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봉양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친족들이 "등기가 가짜"라며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적법성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제사를 봉양해 온 사실이 여러 증언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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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켜온 땅인데 갑자기 "그 등기는 무효"라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오랫동안 땅을 직접 관리하고 경작해 온 사실, 제사를 봉양해 온 사실, 주변 이웃의 증언 등 일상적인 생활 속 흔적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경우 그 유효성은 쉽게 뒤집히지 않으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혹시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온 땅에 대해 갑자기 친족으로부터 소유권 다툼이 생기셨나요?
오래됐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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