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약 3억 2,0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집 구매 후 연락 끊긴 새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약 3억 2천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집 구매 후 연락 끊긴 새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약 3억 2천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
보증금 약 3억 2,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8월, 보증금 약 3억 7,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침.
2)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2023년 9월, 보증금을 약 3억 2,000만원으로 낮추고 2025년 10월까지 2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3) 기존 집주인은 연장 계약 당시 보증금 차액 약 5,0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돌려줌.
4) 2025년 3월, 집이 피고에게 팔렸고 피고는 법에 따라 집주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겨받게 됨.
5) 의뢰인은 2025년 5월부터 피고에게 계약 만료 후 이사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함.
6) 2025년 7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의 부재로 반송되었고 문자 연락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음.
7) 2025년 10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보증금 약 3억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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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으므로,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2) 의뢰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새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4) 피고가 연락을 끊고 법원 서류 수령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고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낸 점.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부터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끝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반송되고 법원 서류 수령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공고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을 매수한 순간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넘겨받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보증금 약 3억 2,000만원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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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제대로 갖추어 두었다면, 집이 누구에게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은 이제 그만두시고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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