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 약 2억 3,0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교도소 수감 중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2억 3천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교도소 수감 중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2억 3천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약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의뢰인.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3년 1월,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3년 2월부터24개월간 보증금 약 2억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계약금 약 1,500만원, 잔금 약 2억 1,500만원을 순차 지급하여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음
3) 의뢰인은 2023년 1월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고, 2023년 2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며, 같은 달 전입신고를 마쳤음.
4) 이후 의뢰인은 2024년 11월경, 피고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5) 의뢰인은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용증명 서신을 통해 피고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해당 서신은 2024년 11월 피고에게 도달하였음.
6)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 서신이 도달한 2024년 11월 의뢰인의 계약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늦어도 계약 만료일인 2025년 2월에는 종료되었음.
7)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소 제기 시점까지 보증금 약 2억 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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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의 수감 사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했던 점.
2) 내용증명 서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그리하여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했던 점.
3)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보 도달일 또는 계약 만료일에 확실히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명확히 밝혔던 점.
4) 피고가 수감 중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증금 전액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
의뢰인은 임대인이 수감 중임을 알게 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5년 5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약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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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의 수감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지했느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도달 여부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증거를 잘 갖추고 있어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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