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현금 및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정당성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정당성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빠와 공증까지 마친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돈과 부동산을 받았을 뿐인데,
오빠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가 갑자기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조세채권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공증으로 확정된 것이었음에도, 의뢰인들은 졸지에 소송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방어 소송을 진행해 국가의 모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의뢰인들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들(3명)과 그 오빠(채무자)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이 2012년 사망한 후 2013년 3월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공증으로 확정하였음.
2) 공증 내용은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의뢰인들에게 약 7억원을 지급하고, 다른 상속 주택을 매각하면 상속인들이 균등 분배하는 것이었음.
3) 채무자는 2021년 7월 상속받은 부동산을 약 111억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9월 잔금을 수령하였음.
4) 채무자는 위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가산세 포함 약 15억 7,000만원을 체납하였음.
5) 채무자는 2021년 11월~12월 공증된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현금 합계 약 1억 4,000만원을 이체하고, 상속 부동산 지분도 의뢰인들에게 이전하였음.
6) 국가(과세당국)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의뢰인들에게 재산을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7) 공증된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인 2013년에 이미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이 받은 금액은 약정에 따라 받아야 할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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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이 받은 돈과 부동산은 증여가 아니라, 조세채권 성립 훨씬 전인 2013년에 공증으로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정당한 채무 이행이었던 점.
2) 약정상 의뢰인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약 11억 6,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4억 6,000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덜 받은 상황이었던 점.
3) 의뢰인들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없어, 재산 빼돌리기에 가담했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점.
4) 국가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한 사실만으로는 그 시점에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 제기 기간 도과 주장도 함께 방어했던 점.
의뢰인들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오빠와 공증으로 약정한 대로 받았을 뿐인데, 오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헤란은 공증된 상속재산분할 약정이 조세채권보다 훨씬 전에 확정된 것이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약정상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다는 점,
의뢰인들이 오빠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가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한다거나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의 모든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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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공증까지 마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을 받았는데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세금 문제로 인해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과세당국이 원고인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훨씬 낯설고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재산을 받은 원인이 정당했는가"였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부동산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전에 약정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것이었는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약정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이 나중에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상속이나 재산 분할 시 반드시 공증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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