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차임 약 2억 1,000만 원 및 연 5%·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
임대료 장기간 미지급한 임차인 상대로 차임청구 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임대료 장기간 미지급한 임차인 상대로 차임청구 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만 끌던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소송 제기.
미지급 차임 약 2억 1천만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함.
2) 피고는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도 약정된 차임(임대료)을 지급하지 않음.
3) 차임이 수개월 이상 누적되며 미지급 금액이 약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
4) 의뢰인은 차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별다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음.
5)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임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미지급 차임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명확한 점.
2) 피고가 약정된 차임(임대료)을 지급하지 않아 상당 기간 차임이 누적되었으며, 그 금액이 약 2억 원 이상에 이른 점.
3) 의뢰인이 수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별다른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4) 미지급 차임 전액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 약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차인은 별도의 답변서 제출이나 출석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송에 임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미지급 차임 약 2억 1천만 원, 해당 금액에 대한 연 5%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끄는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혹은 소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기다려주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계획도 없이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서,
그 기다림이 과연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까요?
임대료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이며, 더 늦어질수록 손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