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공동 임대인 모두 전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자 두 명을 상대로 보증금소송 걸어 모두 회수한 사례
공동 임대인 모두 전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자 두 명을 상대로 보증금소송 걸어 모두 회수한 사례
공동 임대인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던 의뢰인,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두 명의 임대인 중 누구도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들지 않자
공동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공동 임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함.
2) 2년의 기간을 거주한 뒤, 계약종료일에 맞춰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함.
3) 이후 퇴거일에 맞춰 의뢰인은 이사나갔으나 공동 임대인들은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4) 공동 소유자인 피고1,2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함.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동 임대인 두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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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공동 임대인 2명 모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3) 공동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 공동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4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도 설정하고 보증금반환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퇴거 사실도 밝혔고, 집주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분쟁은 없었지요.
피고1이 계약을 진행했으니 책임을 피고1에게만 져야한다는 공동 소유자 피고2의 주장에 테헤란은 공동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 공동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4,000만 원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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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집주인들 중 누구에게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이를 받으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동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은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 공동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임대인들이 이와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를 진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베테랑 변호사가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밀착하여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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