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한 부당이득 전부 반환 성공
10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 안내고 계약 끝나고도 거주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해 받아낸 사례
10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 안내고 계약 끝나고도 거주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해 받아낸 사례
10개월 동안 월세 및 관리비도 내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계속 거주한 임차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청산하지도 않고 계속 거주하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청구 금액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경기도 한 주택 월세를 보증금 500 /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함.
2) 임차인은 월세를 잘 지급하다 어느 순간부터 지급하지 않았음.
3) 관리비 역시 밀리기 시작하여 약 1년 간 밀렸음.
4) 밀린 월세가 10개월이 넘어갔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거주한 임차인.
5) 이에 의뢰인은 밀린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계약 종료 이후에도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자 함.
6)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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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주택의 경우 월세 2개월 이상 미납 시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던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
2) 의뢰인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거하지 않고 거주 중이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
3) 부당한 이득은 취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제출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밀린 월세 550만 원과 1년 간의 미지급된 관리비 216만 원을 합치면 총 766만 원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500만 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상계하도록 하여 총 266만 원 정도를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이행조정되었지요.
의뢰인은 빨리 받을 돈 받고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당 결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266만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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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계약 종료를 말한 이후에도 여전히 거주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 둘 다를 미납하여 꽤나 문제가 되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나가지 않아 임차인만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바로 부당이득금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위 사안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나 이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이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잘 다루는 테헤란과 함께 이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하게 줄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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