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경매분할 전부 인용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와 관계 청산하고자 소송 통해 공유물 분할한 사례
업무사례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와 관계 청산하고자 소송 통해 공유물 분할한 사례
부동산 공유 중인 가족 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부당이득 얻고 있어
부동산 매각하고 대금 분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4명의 가족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
2) 2인의 의뢰인 외 나머지 2명이 건물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사용함.
3)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미 상호 간에 진행 중으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음.
4) 의뢰인들은 나머지 두 명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공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의 분할을 제안함.
5) 그러나 두 명은 건물 일부를 무단점유하여 부당이득을 계속 얻고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들의 요청을 거부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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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2) 의뢰인들이 원하던 공유물분할 방식은 경매 분할인 점.
3) 원고 의뢰인들은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인 경매 분할 방식을 제안했으나, 피고들로 인해 분할이 지연되는 점.
4) 피고 두 명은 무단점유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경매 분할 방식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분배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 2회의 변론기일만에 얻은 결과로 의뢰인들은 그간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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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할 때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유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소송 시에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을 제시하고,
법에 맞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공유물분할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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