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8000만원 전부 인용
적법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주지 않아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적법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주지 않아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의뢰인,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 이야기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1억 8,000만 원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수원 소재 임대인과 1억 8,0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 문자 발송.
3) 같은 날, 관리실 직원과의 전화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재통지.
4)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함.
5) 결국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
6)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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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이에 임대인과 관리실에서도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확인하는 답변 문자를 보내온 점.
3) 적법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계약 종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점.
4)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전 의뢰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룬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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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가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지요.
간혹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하겠다는 임대인들도 있는데요.
언제까지고 임대인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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