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9000만원 전액 인용
재계약 이후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 통해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재계약 이후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받기 위해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1억 9,000만 원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인천 소재 주택의 임대인과 1억 9,0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2023년 계약 만기 후 6개월로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재계약 체결.
3) 재계약 당시 특약으로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한정하고, 묵시적 갱신은 제외하기로 합의함.
4) 이에 따라 계약 만료는 2023년으로 명확히 정리 완료함.
5)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로 통보.
6)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함.
7)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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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으나 이를 수취 거부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도 의무를 완료했음을 서류로 증명한 점.
4) 그럼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6)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7)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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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임대인의 무성의한 태도와 끝없는 기다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증금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다림만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침묵하지 말고 보증금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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