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 3000만원 전액 인용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절차로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과 공시송달 절차 진행해 보증금 받아낸 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1억 3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계약 종료 3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임대인과 합의 완료함.
3) 어느 순간부터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이 지속되더니, 결국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4) 언제까지고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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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점.
3)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점.
4)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의 소장도 받아보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하였는데요.
공시송달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음에도 상대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게시하며 상대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임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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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와 같이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단순히 한 번의 송달 실패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죠.
이처럼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대인 연락두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 반환을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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