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경매분할
의뢰인이 원하던 경매분할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막은 사례
2024.04.04
사건쟁점
의뢰인의 가족 다수는 지상건물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외의 나머지 두 명의 가족이 해당 공유물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며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유물분할 관련하여 이미 분쟁이 오고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분은 현재 겪고있는 가족 간의 문제를 청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눠갖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뒤,
의뢰인 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경매분할 판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기일 2회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경매분할 판결을 받는 등
공유물분할 건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던 의뢰인 가족 분들의 부당이득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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