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결정 직후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전세 보증금 2억 주택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년 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만기 전에 나가게 되었고 이사 다음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여 집주인이 1억을 바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언제 돌려줄 것인지 계속 기약이 없자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계약을 해지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집주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본 소송대리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자, 임대인은 지급명령이 결정되기도 전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본 법인의 신속한 대처로 변호사를 찾아온 지 1달도 안 되어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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