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유권이전 완료
신속한 사전절차 진행으로 소송 전 소유권 이전받은 사례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에 아파트 매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원금을 돌려줄 테니 매매계약 파기를 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테헤란의 맞춤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예비적으로 계약금 배액배상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종 판례를 들어 중도금이 오간 후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국 본안소송 진행 전 매도인은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였으며, 꾸준한 협상 진행으로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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