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오대호
Oh Daeho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소송담당 공익법무관
-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
-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4기 조세연수원 수료
-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공주사대부고) 졸업
세부 경력 사항
- · 前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조세팀, 조세공정거래팀,형사팀 변호사
- · 부동산, 분양, 수용, 노동, 임대차, 사해행위, 공사, 물품, 용역, 손해배상, 대여금·정산금, 부당이득, 공유물분할, 통행권 등 민사,부동산 사건 경력
- · 00이씨 00파종중, 00최씨 00파종중 등 종중 분쟁 사건 경력
- · 결의 무효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관련 행정, 형사 관련 단체 분쟁 사건 경력
주요업무사례
- ·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이면서 피고의 입장으로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무효주장을 통한 전부 승소 사례
- · 월세미납 후 잠적한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통하여 건물 인도 완료
- · 과거 부부사이 빌려준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 불법건축물 토지사용자에게 토지불법점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후 점유자내보내기 완료
- · 은퇴한 근로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위한 채권가압류 및 민사소송 통한 채권반환 완료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금 , 은행측에 피해사실 주장을 통한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한 사례
- · 수년간 거래관계를 이어온 영업장으로 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통한 승소 사례
- · 형제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1명 단독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후 알맞은 분할 완료
- · 적법한 계약해지 완료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승소 후 이자까지 반환 완료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동을 끄지않고 하차한 차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변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편견 없이 의뢰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찰은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피해자,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변호를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헤란은 변호를 맡은 순간부터 변호사와 90여 명의 법률 스태프들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기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며, 대변하겠습니다.
테헤란을 찾은 이상 의뢰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
테헤란 상담 전에 의뢰인께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다면?
법률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에는,
민망함과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확한 상담이 되어버리면 향후 재판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꼭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 아닌,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상담에 임하셔야 합니다.
-
해외지식재산 출원 관련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해외지식재산 출원은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국가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은 내 비즈니스가 그 국가에서 보호될 수 있는 가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해외 출원을 고려함에 있어 진출하려는 국가는 물론 앞으로 있을 잠재적인
시장까지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나라에 출원을 하는 것도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외에 사업 진출 예상도를 그리셔서
수요 또는 침해 우려가 많다고 예상되는 국가 2~3곳에 추가 출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경우가 대다수 이기에,
미국과 중국이 잠재 시장으로 많이 포함되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