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도서저작권침해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2020.06.07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사건의뢰를 해주신분께서는 외국도서 편찬작업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서편찬작업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도서 사전 판매로 발생한 인세를 몰래 편취하게 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인세를 편취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테헤란 측에서는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도서 사전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도서 사전편찬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이 적혀있던 머리말이 전부여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 측 변호사 팀들은 당시 도서편찬상황을 알고 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며, 도서편찬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의 노력과 창작적인 부분을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의뢰인을 위해 저희 테헤란 측에서 열심히 변호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공동 저작자로 인정하였고, 인세를 편취하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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