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분쟁 및 고소취하 사건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요식업 체인점 중 3개의 점포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체인 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사용하는 대신, 매출의 일부를 체인본점에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 측에서 의뢰인의 점포의 인계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러자 의뢰인 측에서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맹 본점 측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체인점포의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가맹본점 측에서도 영업지원이 없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맹본점 측에서 영업자산을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아 영업방해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에서 여러가지 입증자료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해온 결과 체인본점의 패소판결이 예상되자, 가맹본점 측에서는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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