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상업적 홈페이지 게시글 저작권침해 분쟁 소송사건
2020.06.07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홈페이지를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타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제공하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의뢰인은 피고에게 저작권침해를 언급하여 복사한 게시글들을 삭제해달라 요청 했지만 피고는 이 요청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 테헤란 측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측에 피고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게시글들은 기존에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인 점, 피고가 대가를 받으며 원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는 고의 혹은 과실에 기한 침해행위인 점을 주장하며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 즉 법원 측에서는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