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도서출판사 저작권침해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
2020.06.07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의뢰를 맡기신 분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집필하신 분이시며 특히나 어린이 동화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출간된 서적들은 아주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본인이 집필한 내용과 다른 서적은 발견하여,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출판사는 협조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 테헤란 측에서는 의뢰인과 출판사 사이의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을 무단으로 변경한 채 출판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출판사 측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대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결결과
법원 측에서는 저희 변호사 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출판사 측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의 서적의 불완전성에 대해 부담을 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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