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0.08.26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분께서는 초상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문의를 주셨씁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두달 전 퇴사했던 회사 측에서 의뢰인의 사진을 멋대로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그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측에서는 의뢰인분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사진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팀과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전 회사측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홍보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다시 한번 전 회사측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분께 초상권 침해여부 및 침해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입은 피해에 따른 형사적 소송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